[최신판] 국민연금 신장 장애등급 기준 총정리 – 만성신부전, 투석, 신장이식까지

[최신판] 국민연금 신장 장애등급 기준 총정리 – 만성신부전, 투석, 신장이식까지

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시대, 국민연금의 장애연금 제도는 환자와 가족에게 큰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특히 만성신부전, 투석, 신장이식 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 국민연금 장애등급에 따라 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..

이번 글에서는 2023년 1월 1일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79호를 기준으로, 신장(콩팥) 관련 장애 등급 판정 기준과 인정 요령, 주요 혈액검사 지표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[별표]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(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)(보건복지부고시 제2022-279호).hwp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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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민연금 장애등급이란?

국민연금 장애등급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, 노동에 심각한 제한을 받는 경우에 등급을 매겨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장애등급은 1급에서 4급까지로 나뉘며, 숫자가 낮을수록 장애의 정도가 더 심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.

 

2. 신장(콩팥) 장애란?

신장은 노폐물 배출, 체내 전해질 조절, 혈압 조절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기입니다. 하지만 만성신부전, 신부전 말기, 투석, 신장이식 등이 발생하면, 삶의 질은 물론 노동 능력에도 큰 제한이 생깁니다.

이런 경우,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👉 신장의 구성

<비뇨기계의 구성>	<신장의 구조>

 

3. 2023년 개정 기준 – 신장 장애 등급별 판단 기준

장애등급	장 애 정 도
1급 8호	○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  - 혈청 크레아티닌농도 10mg/㎗ 이상이고,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량․알부민․칼슘과 인의 곱 중 두개 이상의 검사결과가 기준에 해당하는 자
2급13호	○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  - 혈청 크레아티닌농도 7mg/㎗ 이상인 자 또는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는 자
3급13호	○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  - 혈청 크레아티닌농도 4mg/㎗ 이상인 자
4급11호	○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  - 신장을 이식받은 자

 

💡 크레아티닌 수치는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. 수치가 높을수록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간주됩니다.

 

4. 신장장애 인정요령

가. 신장의 장애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

 

⑴ 신장질환에 따른 장애의 정도는 오심, 구토 등의 임상증상, 신장기능 검사성적, 일반상태, 치료 및 병상의 경과, 투석요법 실시상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인정한다.

 

 ⑵ 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인정하며,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는 우선하는 날로 인정한다. 단, 신기능이 정상소견으로 회복된 경우는 초진일로 인정하지 않는다.

 

   ① 혈청 크레아티닌이 3개월 동안 비정상범주에 2회 이상 해당하는 경우 그 2회 중 1회에 해당하는 때

  ② 혈청 크레아티닌이 비정상범주이고 사구체여과율이 60㎖/min 미만인 때(사구체여과율 검사결과가 없을 경우 사구체여과율추정치로 계산)

 

 ⑶ 만성신부전증으로 지속적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는 2급으로, 신장을 이식받은 자는 4급으로 인정하되, 임상증상 및 검사성적 등에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 

⑷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의 완치일은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며, 신장을 이식받은 자의 완치일은 신장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.

 

⑸ 신장기능 검사성적은 그 성질상 변하기 쉬우므로 신장질환의 경과 중에 있어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판정하며 투석요법을 받는 사람의 신장기능 검사성적은 최근 투석 전 실시한 3회 이상의 검사결과를 고려한다.

 

나.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성적 지표는 다음과 같으며, 검사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될 때 1급으로 인정한다.

 

<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성적 지표>

 

검사항목	단위	검사성적
혈색소량(Hb)	g/㎗	8 이하
알부민	g/㎗	2.5 이하
칼슘과 인의 곱	-	65 이상

 

  다. 기초질환으로 신염, 전신성 홍반성낭창 등이 있었던 자가 만성신부전이 발생된 경우에는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된 상병은 만성신부전으로 본다.

 

💡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투석을 받고 있는데 장애등급 신청 가능한가요?

→ 예. 지속적 투석을 받고 있다면 2급 장애로 신청 가능합니다.
     단, 심사 시 투석 시작일과 최근 검사 수치가 필요합니다.

 

Q.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장애 연금 받을 수 있나요?

→ 예.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 4급 장애로 인정됩니다.
     단, 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Q. 병원 기록이 오래됐는데, 진단서만으로 신청 가능할까요?

→ 의사 소견서, 검사 수치, 투석 기록, 병력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해야 하며,
    공단 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릅니다.

 

📎 장애연금 신청 절차 간단 요약

1. 병원에서 신장질환 관련 진단서/소견서 발급
2.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접수
3. 공단 장애심사위원회에서 등급 판단
4. 승인 후 장애연금 지급

 

📝 마무리 정리

항목	내용요약
주제	신장 관련 국민연금 장애등급 기준
핵심 기준	크레아티닌 수치, 혈액검사, 투석, 이식 여부
신청 가능 대상	만성신부전, 신장이식자, 투석환자 등
신청 경로	병원 진단서 + 국민연금공단 접수

 

🔍 참고 자료

•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-279호 (2023년 1월 1일 시행)
• 국민연금공단 공식 웹사이트

이 콘텐츠는 국민연금공단의 고시와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신청 전, 전문 의료기관과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.